오늘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어 사회로 나온 청년들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 올려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원대상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3년 이내 아동 중에서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받은 자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 종료일, 보호 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 2017년 5월 이후 종료자만 대상)
✔️ 이외에 특별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 지원대상자
※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 가정
지원내용
올초에는 30만 원 지급으로 시작했는데, 여름부터 3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매월 35만 원 지급
✔️ 지급일: 매월 20일(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좋은 소식이 있는데 2023년부터는 40만 원으로 지원금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이 신청방법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 보호종료 예정자 | 보호종료자 | ||
아동복지시설 | 가정위탁 | |||
방문신청 | 신청권자 | ✔️ 시설종사자 | ✔️ 본인 or 대리인 | ✔️ 본인 or 대리인 |
신청접수 | ✔️ 시설 관한 읍·면·동 주민센터 | ✔️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한 읍·면·동 주민센터 | ✔️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한 읍·면·동 주민센터 | |
신청기간 | ✔️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상시 신청 가능 | ||
우편 및 팩스 신청 | ✔️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가능 |
※ 대리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배우자), 관계공무원,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
신청서류
신청서류로는 필수 제출서류와 추가 제출서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 사이버강의 이주증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링크 아래 참조)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이수 후 이수증 출력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서민금융진흥원 교육포털
서민과 금융소비자 무료 온라인 교육 및 방문 금융교육, 종합상담사 양성, 1:1 재무 상담 교육포털
edu.kinfa.or.kr
□ 추가 제출 서류
✔️ 수급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및 보호 종료자와 관계 증빙서류
※ 친족: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시설 관계자: 재직증명서 등
※ 위탁부모: 가정위탁 확인서 등
관련 Q&A
Q '보호종료일은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았던자'의 판단 기준은? |
A A년 B월에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 (A-2)년 (B+1)월 이전에 보호가 시작된 아동을 대상으로 함 예시) - 보호종료일: 2017년 6월 - 기준일자: 2015년 7월 |
Q 군입대해도 받을 수 있는가? |
A 군입대와 상관없음. |
Q 국외에 있는 경우도 받을 있는가? |
A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정지사유 해외인턴, 해외유학, 워킹홀리데이 등 자립을 위한 경우라면 지원 가능 단, 공적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Q 자립수당이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지? |
A 해당없음,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관련 없음 |
Q 본인 통장인 압류된 경우에는? |
A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는 지급불가 본인 명의의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해 지급 신청 ※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자립수당 신청서 제출 후 대상자로 확정된 후, 담당 공무원에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가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
Q 신청이 늦은 경우, 소급 가능한지? |
A 보호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할 경우, 소급 가능 이후 신청한 경우부터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 |
더 궁금한 정보가 있다면, 어디서?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링크를 아래에 남깁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오늘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 보시고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보다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닏.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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