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최대 300만원 지원

오늘은 취업이 간절한 사람들과 저소득층 구직자를 상대로 실시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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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미취업자이면서 취업이나 구직활동을 원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중점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여기에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추가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원 서비스는 1 유형과 2 유형 2가지로 나뉘고 각각 지원 자격과 수당 내역이 다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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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구분	1유형	2유형
지원대상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18~34세 청년은 5억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있는 자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 특정계층: 하단 서술 참조    - 청년: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36~69세 중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 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 단념 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 한부모 

   - 청소년 부모

   - 기초연금 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등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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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형 신청제외 대상자

아래에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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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모집인원

 

✔️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 모집인원: 1 유형 45만 명, 2 유형 19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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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절차

구분	프로그램 절차
신청	□ 워크넷을 통해 프로그램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신청방법: 고용센터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방문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7일 내 연장 가능)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직업심리검사, 직업선호도검사 등 실시 □ 고용센터 상담자와 상담 진행 □ 개인별 취업 역량, 의지 등을 감안해 취업활동계획 수립    ※ 수급자격 결정 알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취업활동계획 이행	□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현장 인턴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2~6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여부 확인    ※ 최소 요건: 2개 이상 정한 구직활동의 모두 이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근속 동기 부여 차원에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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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혜택

구분	1유형	2유형
지원 혜택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최대 300만원 = 50만원 × 6개월)	취업활동비용 지급(최대 284만원)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지원대상과 지원혜택을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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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 인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내에서 '운영기관 찾기'로 가셔서 소재지를 검색하시면 인근 고용센터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 링크를 아래에 남겨드립니다.

https://www.kua.go.kr/uapad010/selectOperInst.do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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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증명서류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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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취업활동계획의 이행 불성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는다면 각종 금전적, 서비스 지원은 축소, 또는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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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 시 제재 

✔️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이 있습니다.

✔️ 구체적인 부정행위 사례

  -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 부정수급 적발 시 아래와 같이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제재 조치	제재조치 내역
반환 명령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함
추가징수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수급권 소멸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형사처벌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음
재참여 제한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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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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