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신청방법 등등 관련 정보 총정리
오늘 포스팅은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정보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라면,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2019년 7월 16일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라면, 대기기간 X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독려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지원 조건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지원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또는 계속 사업을 진행한 경우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가장 최근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종 이직 당시 사업부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청구시점과 청구방법
✔️ 청구시점: 재취업일이나 사업 시작일부터 12개월이 경과
✔️ 청구방법: 관할 교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신청 가능
□ 인터넷 청구방법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방문해야 합니다. 아래에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고용보험
www.ei.go.kr
위의 링크로 접속한 고용보험 홈페이지 첫 화면입니다.
상단 메뉴 - 개인서비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공인인증서 또는 개인인증서 로그인 후 청구
다음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로그인 후 자동 입력된 인적사항 확인
→ 수급자격 신청일 확인 및 신청 구분(취직 / 자영업 선택)
→ 취직인 경우, 사업장 정보, 취직일, 취직 확정 통보일 입력
→ 구직급여 수급 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명 입력
※ <구직급여 수급 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과 재취업한 사업장의 관계> '해당 없음' 체크해야 수당 받을 수 있음
→ 재취업일 이전 2년 동안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체크(있다면 수당 지급 불가)
→ 지급계좌 확인 및 구비 서류 업로드
→ 저장, 전송 버튼 누르면 신청 완료
제출서류 목록
제출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의 경우
- 수급자격증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12개월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 사업설명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12개월 간 매출 증빙내역 등(사업 개시 또는 진행을 증빙하는 서류 )
✔️ 그 외 사실관계 증빙에 필요한 근거자료 필요
주의사항?
✔️ 사업 영위를 근거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경우, 해당 사업 영위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의 실업인정 필요
✔️ 지원요건의 제외대상에 해당사항 없어야 함 - 가장 최근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종 이직 당시 사업부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재취업일 또는 사업 시작일 이전 2년 이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자는 수당 적용 제외
관련 Q&A 모음
| Q 자영업자 범위는 |
| A -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해 사업자등록한 경우 -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로 활동하는 경우 - 비허가구역 포장마차, 노점상 처럼 불법 사업은 수당 지원 제외 |
| Q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12개월간 매월 10일 이상 근로해야하는데, 이때 1개월 산정 기준은? |
| A 재취업일로부터 한달을 1개월로 보며, 매월 1일이나 마지막일을 뜻하는 것 아님 예시) - 재취업일 2022년 10월 20일 - 청구필요 일용근로일: 2022년 10월 20일 ~ 11월 19일 중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경우 |
| Q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 둘다 합해서 청구할 수 있는지? |
| A 합산하지 않음. 사업을 영위한 경우, 실업 인정 당시 해당사업 영위를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 필요 |
오늘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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