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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게 죄는 아니라지만, 질병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면 결국 아픈 게 죄가 맞는구나 싶습니다. 아픈데 생활고까지 2중으로 시달리니 말입니다.

 

이런 부당한 상황에 대해 정부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정책을 실시 중이어서 오늘 시간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경우, 나라에서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미국의 일부 주나 유럽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고 합니다.

✔️ 병원비야 건강보험으로 지원되지만, 생활비는 지원되는 않아 생활고를 겪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내용

✔️ 사업기간: 2022년 7월 ~ 2023년 6월(1년간)

✔️ 현재 전국 6개 지역에서 3가지 모형으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델 별로 각각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표로 정리해보며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명 근로활동불가 모형1 근로활동불가 모형2 의료이용일수 모형
서비스 형태  질병 유형 제한없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 3일 이상의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시범사업 실시지역 □ 경기 부천시
□ 경북 포항시
□ 서울 종로구
□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 경남 창원시
지급기간 근로활동 불가기간
대기기간/보장기간 7일 제외 / 1년 내 최대 90일 14일 제외 / 1년 내 최대 120일 3일 제외 / 1년 내 최대 90일
1일당 지급액 일 43,960원(22년도 최저시급의 60% 상당)
지급일 산정방법 근로활동 어려운 기간에서 대기일수 제외한 기간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일수 제외한 기간
입원 해당없음 입원한 경우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기본요건: 일할 수 없을 정도 병이 심해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만 적용

    ※ 미용을 위한 성형이나 출산 등은 신청 제외


□ 지원대상

✔️ 내국인

✔️ 시범사업 실시지역 거주자

✔️ 시범사업 소재지 기업의 근로자(타 지역 거주자 포함)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자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한 취업자 또는 자영업자

✔️ 사립학교 교직원 및 장기 기증자 

 

 취업자 기준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③ 자영업자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전월 3개월 평균매출 191만원 이상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 기타 복지 지원제도 수급자

    - 고용보험 실업급여

    - 출산 전후 휴가급여

    -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 생계급여

    - 긴급복지 생계지원

    - 자동차보험 수급

    - 질병휴직을 제외한 휴직자

    -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서류 제출방법: 직접 방문 또는 팩스 및 등기우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지역별 건강보험공단 지사 연락처(직접 방문 또는 팩스 및 등기우편 신청 시)

모형별 구분 지사명 지사 대표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링크
모형1 부천북부지사 032-650-3240 https://www.nhis.or.kr/nhis/about/wbhaff83300m01.do
포항남부지사 054-280-4170 https://www.nhis.or.kr/nhis/about/wbhaff70700m01.do
모형2 종로지사 02-2171-1221~3 https://www.nhis.or.kr/nhis/about/wbhaff59700m01.do
천안지사 041-570-9240~6 https://www.nhis.or.kr/nhis/about/wbhaff80100m01.do 
모형3 순천곡성지사 061-750-0420 https://www.nhis.or.kr/nhis/about/wbhaff73700m01.do
창원중부지사 055-211-0220 https://www.nhis.or.kr/nhis/about/wbhaff65700m01.do

✔️ 홈페이지 신청방법

아래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신청방법>

 로그인

 상단의 가로 메뉴 내에서 <민원 요기요> 클릭

 <개인 민원> 클릭

→ <보험급여> 클릭

→<상병수당 신청> 클릭 후 신청 가능


상병수당 제도 홍보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구비서류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지역 □ 경기 부천시
□ 경북 포항시
□ 서울 종로구
□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 경남 창원시
구비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 건강보험 가입자X
  - 고용·산재보험 가입 O
  - 자영업자 O
□ 근로중단 계획서
 의료기관 발급서류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본인 계좌 통장 사본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 건강보험 가입자X
  - 고용·산재보험 가입 O
  - 자영업자 O
□ 근로중단 확인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만
 의료기관 발급서류
  - 진료비 납입확인서
  -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 통원치료 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본인 계좌 통장 사본

✔️ 구비서류 서식 다운로드

<모형 1~2 서식 모음>

2022년_상병수당_시범사업_안내_서식(모형1,2).hwp
0.26MB

<모형 3 서식 모음>

2022년_상병수당_시범사업_안내_서식(모형3).hwp
0.14MB


처리 절차 및 선정 기준

□ 처리절차

상병수당을 일단 신청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선정 기준

다만 누구나 다 신청해서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아래의 기준으로 심사 후 대상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상병수당 지원 신청자에 대한 대상자 해당여부 확인

✔️ 의료인증 심사 실시(수급 기간의 적정성 확인)


오늘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이시라면 아픈 데다 생활고까지 겪는 일 없도록 지금 알아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보다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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