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게 죄는 아니라지만, 질병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면 결국 아픈 게 죄가 맞는구나 싶습니다. 아픈데 생활고까지 2중으로 시달리니 말입니다.
이런 부당한 상황에 대해 정부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정책을 실시 중이어서 오늘 시간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경우, 나라에서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미국의 일부 주나 유럽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고 합니다.
✔️ 병원비야 건강보험으로 지원되지만, 생활비는 지원되는 않아 생활고를 겪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내용
✔️ 사업기간: 2022년 7월 ~ 2023년 6월(1년간)
✔️ 현재 전국 6개 지역에서 3가지 모형으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델 별로 각각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표로 정리해보며 아래와 같습니다.
| 서비스 구분 | 모형1 | 모형2 | 모형3 |
| 모형명 | 근로활동불가 모형1 | 근로활동불가 모형2 | 의료이용일수 모형 |
| 서비스 형태 | □ 질병 유형 제한없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 | □ 3일 이상의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 |
| 시범사업 실시지역 | □ 경기 부천시 □ 경북 포항시 |
□ 서울 종로구 □ 충남 천안시 |
□ 전남 순천시 □ 경남 창원시 |
| 지급기간 | 근로활동 불가기간 | ||
| 대기기간/보장기간 | 7일 제외 / 1년 내 최대 90일 | 14일 제외 / 1년 내 최대 120일 | 3일 제외 / 1년 내 최대 90일 |
| 1일당 지급액 | 일 43,960원(22년도 최저시급의 60% 상당) | ||
| 지급일 산정방법 | 근로활동 어려운 기간에서 대기일수 제외한 기간 |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일수 제외한 기간 | |
| 입원 | 해당없음 | 입원한 경우 | |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 기본요건: 일할 수 없을 정도 병이 심해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만 적용
※ 미용을 위한 성형이나 출산 등은 신청 제외
□ 지원대상
✔️ 내국인
✔️ 시범사업 실시지역 거주자
✔️ 시범사업 소재지 기업의 근로자(타 지역 거주자 포함)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자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한 취업자 또는 자영업자
✔️ 사립학교 교직원 및 장기 기증자
※ 취업자 기준
|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③ 자영업자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전월 3개월 평균매출 191만원 이상 |
□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 기타 복지 지원제도 수급자
- 고용보험 실업급여
- 출산 전후 휴가급여
-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 생계급여
- 긴급복지 생계지원
- 자동차보험 수급
- 질병휴직을 제외한 휴직자
-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서류 제출방법: 직접 방문 또는 팩스 및 등기우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지역별 건강보험공단 지사 연락처(직접 방문 또는 팩스 및 등기우편 신청 시)
| 모형별 구분 | 지사명 | 지사 대표 연락처 | 홈페이지 주소링크 |
| 모형1 | 부천북부지사 | 032-650-3240 | https://www.nhis.or.kr/nhis/about/wbhaff83300m01.do |
| 포항남부지사 | 054-280-4170 | https://www.nhis.or.kr/nhis/about/wbhaff70700m01.do | |
| 모형2 | 종로지사 | 02-2171-1221~3 | https://www.nhis.or.kr/nhis/about/wbhaff59700m01.do |
| 천안지사 | 041-570-9240~6 | https://www.nhis.or.kr/nhis/about/wbhaff80100m01.do | |
| 모형3 | 순천곡성지사 | 061-750-0420 | https://www.nhis.or.kr/nhis/about/wbhaff73700m01.do |
| 창원중부지사 | 055-211-0220 | https://www.nhis.or.kr/nhis/about/wbhaff65700m01.do |
✔️ 홈페이지 신청방법
아래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신청방법>
→ 로그인
→ 상단의 가로 메뉴 내에서 <민원 요기요> 클릭
→ <개인 민원> 클릭
→ <보험급여> 클릭
→<상병수당 신청> 클릭 후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구분 | 모형1 | 모형2 | 모형3 |
| 지역 | □ 경기 부천시 □ 경북 포항시 |
□ 서울 종로구 □ 충남 천안시 |
□ 전남 순천시 □ 경남 창원시 |
| 구비서류 |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 건강보험 가입자X - 고용·산재보험 가입 O - 자영업자 O □ 근로중단 계획서 □ 의료기관 발급서류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 건강보험 가입자X - 고용·산재보험 가입 O - 자영업자 O □ 근로중단 확인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만 □ 의료기관 발급서류 - 진료비 납입확인서 -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 통원치료 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
|
✔️ 구비서류 서식 다운로드
<모형 1~2 서식 모음>
<모형 3 서식 모음>
처리 절차 및 선정 기준
□ 처리절차
상병수당을 일단 신청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선정 기준
다만 누구나 다 신청해서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아래의 기준으로 심사 후 대상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상병수당 지원 신청자에 대한 대상자 해당여부 확인
✔️ 의료인증 심사 실시(수급 기간의 적정성 확인)
오늘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이시라면 아픈 데다 생활고까지 겪는 일 없도록 지금 알아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보다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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