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제도 총정리 - 지원대상, 지원내용

 

오늘은 생활비가 넉넉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시라면, 오늘 포스팅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각종 공공요금, 문서 발급 수수료, 세금 등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총정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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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민세 면제

2. TV 수신료 면제

3. 전기요금 할인

4. 에너지바우처 지급(난방비 지원)

5. 도시가스요금 감면

6. 문화누리카드 지원

7. 기타 감면 지원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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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세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지방세법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세 납부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법조문을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제1조 >

지방세법(법률)(제19230호)(20230314).pdf

0.64MB

 

이는 자동 반영되는 것으로, 개인이 인근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원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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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V 수신료 면제

방송법」 제64조와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법적 근거를 둔 지원제도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가진 티브이 수신기에 대해서는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진 않는데, 지원 여부는 아래의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수신료 면제	수신료 부과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방법은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사로 연락하거나, KBS 수신료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한국전력공사 지사 검색 페이지와 KBS수신료 콜센터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한번 방문하시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전력공사 지사 검색 페이지 >

- 민원센터 | KEPCO -

 

< KBS수신료 콜센터 홈페이지 >

| 수신료/수신기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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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요금 할인

한국전력송사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전기요금 할인 지원제도를 실시 중입니다.

 

지원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며, 7~9월 사이의 여름철에 집중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구분	지원내용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월 16,000원 한도 지원 (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원)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월 10,000월 한도 지원 (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2만원)

 

신청방법이나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의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사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한국전력공사 지사 검색이 가능한 페이지 링크를 남겨드리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전력공사 지사 검색 페이지 >

- 민원센터 | KEP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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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바우처 지급(난방비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29,600	44,200	65,500	93,500
동절기	248,200	334,800	445,400	583,600
합  계	277,800	379,000	510,900	677,100

 

지원대상은 크게 2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인지 여부와

 

나머지 하나는,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입니다.

- 노인:주민등록기준 만 65세 이상 해당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만 7세 미만 영유아 해당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기준 -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 세대원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포함

 

신청방법이 궁금하시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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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원대상별 도시가스요금 감면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적용시기	감면금액
- 장애인(1~3급) - 국가·독립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동절기(12~3월)	36,000원
	그외 기간(4~11월)	9,900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동절기(12~3월)	18,000원
	그외 기간(4~11월)	4,950원
- 다자녀가구 - 기초생활수급자(교육)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동절기(12~3월)	9,000원
	그외 기간(4~11월)	2,470원

 

도시가스요금 감면은 아래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위탁 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일전에 올린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확대(50% 인상)

 

아울러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의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지역의 도시가스회사가 어디인지 모르신다면, 아래에 링크를 남겨드리니, 한번 방문하셔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도시가스협회 >

한국도시가스협회

 

※ 검색방법(하단 이미지 참조) → 상단 메뉴 중 < 도시가스회사 > 위로 마우스 이동 → 하단에 추가된 메뉴 중 <도시가스 고객센터 찾기> 클릭 → 정중앙의 검색창에서 주민등록상 소재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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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화누리카드 지원

요 내용은 제가 일전에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어서 그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남겨드리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3 문화누리카드(11만원) - 신청방법,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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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감면 지원책 정리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감면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가 많습니다.

 

① 우선 주민센터 등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검사 수수료 또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등등 여러 대상에게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별 할인내역은 아래의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내역 >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내역.png

0.30MB

 

③ 한편,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나,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치단체마다 실시 여부와 감면 비율이 다르므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남겨드리니, 한번 방문하셔서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 LH공사 - 마이홈포털, 주민센터 찾기 >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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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지원 및 감면제도를 총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유익한 포스팅이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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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상이 국가유공자 전국통합 교통복지카드 출시 - 신청방법

 

2023년 기초연금 인상(32만원), 전화 신청방법, 지원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