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어린 나이에 책임감 하나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청소년 부모를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놀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늦게까지 자고도 싶을 텐데,
오로지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제도이길 바랍니다.
그럼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목차
지원금액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목록
선정 기준
지원금액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1명당 매월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지급기간은 12개월 동안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청소년부모 가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녀를 책임 하에 양육하고 있는 부모 모두가 *만 24세 이하여야 합니다.
*만 24세를 어떤 기준으로 따져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 아래에 출생 기준일을 남깁니다.
| - [상반기] 1998년 1일 1일 이후 출생자 - [하반기] 199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
관련 법적 근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로 아래에 붙임파일로 남겨드리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 조문 확인하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목록
□ 신청방법
양육비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한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를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아래에 링크로 남겨드립니다.
한번 인근 주민센터가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인근 주민센터 찾기 [마이홈 포털 - LH공사] >
마이홈포털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거급여 관련 상담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민주민센터검색 번호 주민센터명 대표전화번호 주소 * 조회된 자료는 자료수집 시점차이 등으로 인해 실제 정
www.myhome.go.kr
□ 제출서류 목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아래의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 신청서 서식 | 구비서류 |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해당자만) 사실혼관계 확인서 |
- 신청인 또는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 증명 또는 사실증명(보, 모 각각 제출) - 통장 계좌 사본 - (해당자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해당자만) 차상위증명서 등 |
참고로, 소득금액 증명 또는 사실증명은 국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발급방법은 아래에 붙임파일로 남겨드리니, 필요하시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및 사실증명 발급 방법 >
아울러 신청서 서식을 아래에 붙임파일 남겨드리니, 필요하시다면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서식 >
선정 기준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민센터의 담당자가 소득 수준과 자격사항을 검토합니다.
소득 수준이라 하면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자격사항이라 함은 청소년 부부이면서, 실제 자녀를 키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부터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 수준
부부 두 명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핸 금액이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0% 표와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60%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가구별 소득기준표>
자산, 부채는 고려하지 않으며, 근로 또는, 사업 등등의 활동에 따른 소득만 고려합니다.
소득 수준을 따지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기 구분 | 판단 기준 |
| 2023년 상반기까지 | 2021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 또는 사실증명으로 2023년 기준중위소득 적용 |
| 2023년 상반기부터 | 2022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 또는 사실증명으로 2023년 기준중위소득 적용 |
□ 자격사항
자격사항은 아래 같은 사항을 검토합니다.
① 부부 양측 모두가 실제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인지 여부
② 혼인신고 또는 사실혼관계인지 여부
③ 부부 중 최소 1명은 자녀와 동일주소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다만, 서류상으로 입증이 어려운 사실혼관계 여부나, 실제 자녀 양육 여부는 신청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부모를 위한 양육비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 보시고 꼭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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