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폐업지원
점포철거비, 채무조정 지원(최대 250만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오늘은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상황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정리하게 된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책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 중인 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입니다.
혼신을 다해 쏟아부은 사업장을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플지 상상 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결국 정리해야 한다면, 빠르게 최소의 비용으로 일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정책은 바로 전문가의 지원으로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은 폐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유익한 정보이길 바랍니다.
목차
원스톱 폐업지원이란?
지원대상은?
지원내용은?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는?
원스톱 폐업지원이란?
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② 폐업을 해야 한다면,
③ 폐업에 필요한 각종 세무, 세금 처리, 각종 보증금 및 권리금에 대한 정보를 안내 또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④ 전담변호사를 통한 1:1 법률자문을 받을 수도 있으며
⑤ 점포 철거비 지원받을 수도 있고
⑥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및 각종 상담,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아래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신청방법(최대 500만원 지원)
시장 상황이 급변해서 기존 산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산업이 흥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그런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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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기본 지원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악의적 채무불이행 등 제외)
지원내용은?
이 서비스는 크게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서비스 신청 시 희망분야를 선택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 분야별 전문가와 1: 1 컨설팅
✔️ 아래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최대 3개 분야 신청 가능, 최초 신청 시 선택)
| 구분 | 분야 | 세부지원내용 |
| 폐업예정 | 재기전략 |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 세무 |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
| 부동산 |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
| 기폐업 | 세무 |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 공통 | 심리상담 |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 직무·직능 |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
□ 법률자문
✔️ 전담변호사 배정을 통한 1:1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가능
✔️ 사업 관련 외 개인민사(이혼, 증여 등) 법률 상담은 제외
□ 채무조정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및 솔루션 제공, 재무조정 지원
✔️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 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등 지원 가능
| 구분 | 지원 내용 |
| 공적 채무조정 | -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
| 사적 채무조정 | -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채무조정 상담 -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
※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
| - 악의적 채무 불이행 - 사치 및 향락 채무 - 지원 제외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사실혼 관례 동거자 지원 제외) |
□ 점포철거지원
✔️ 방식: 전용면적(3.3m2) 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
✔️ 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전용면적(3.3m2)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ex. 11.4m2 → 12m2)
✔️ 대상: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지원제외사항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 구분 | 지원 내용 |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 기 수혜자 |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 유사 사업수혜자 |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 사업장 이전 |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 제외업종 |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 제외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www.hometax.go.kr)-로그인-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제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
| 자력 철거 |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는?
□ 신청방법
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는 아래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중 수시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니, 지금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O2O지원사업,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www.sbiz.or.kr
□ 신청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아래에 붙임파일로 남겨드리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목록 >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 중인 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유익한 정보이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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