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사업주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했고, 몇 가지 조건과 신청 조건에 맞다면, 정부에서 분기마다 30 만씩 2년 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년이 4분기이므로 총 8분기이니, 30만원 × 8분기 = 24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책의 취지는 60세 이상 근로자가 나이에 상관없이 하고 싶은 만큼 더 일 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지원해주자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기업과 지원 제외 대상 기업은?
| 지원대상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기업 |
| □ 우선지원대상 기업 - 제조업: 500인 ↓ - 건설, 운수, 통신업, 사업시설관리, 보건및사업복지서비스업: 300인↓ - 도소매업, 숙박및음식업, 금융및보험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00인 ↓ - 기타업종: 100↓ □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http://www.mme.or.kr)의 중견기업확인서 발급기업 |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고령자 고용장려금 또는 고령자 정년 연장 지원금을 지원 받고 있는 기업인 경우 □ 신청 전 3개월 ~ 신청 후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하게 한 경우 |
기업의 지원요건은?
아래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운영기간: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 고령자수의 증가: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수가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의 3년간 월평균 고령자수보다 증가해야 함
※ 월평균 고령자 수란??
- 매월 말 현재 고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60세 이상 근로자
- 지원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
✔️ 최초 1회차 분기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업
지원 내용은?
지원 요건과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 시 고령 근로자 1인당 매분 기마다 30만 원씩 2년(8분기)을 지원받아 총 24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30% 및 30명 지원이 최대 한도이고,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이라면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 1회차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의 <뉴스·소식> 메뉴에서 <공지사항> 게시판에 매 분기마다 확인
✔️ 공지사항 게시판에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가 뜨면 공고문 확인 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 2회차 분기 지원금부터는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해 신청서, 서류 제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통해 신청
※ 고용센터 직접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지원금 신청분기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 지원금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사본
오늘은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링크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를 남겨드리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그럼 다음 시간에 보다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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